정부가 세금 등을 거둬 각 부처에 예산을 나눠준 뒤 한국은행에 이자 없이 놀려왔던 나랏돈 7조 원 가량을 앞으로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나라 금고를 키워나가기로 결정했다. 당장 줄이기 힘든 국가채무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보유 현금을 운용해 수익을 올림으로써 재정 적자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시도다.
재정부는 세계적으로 재정 위기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적극적 국고금()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700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부는 다음달 중 한국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실행계획을 세운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세금 징수와 국채발행으로 조성한 나랏돈을 각 부처에 지급한 뒤 한은 정부 계좌에 남아 있는 여유자금 중 1조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손실 위험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예금과 펀드 등에 운용하기로 했다. 2006년부터 4년 간 한은 계좌에서 이자가 붙지 않은 채 방치돼 있던 국고 여유 자금은 연평균 7조8000억 원에 이른다. 국고 여유자금이 하반기 이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6조8000억 원 정도의 국고가 투자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여유자금 가운데 극히 일부만 투자돼 2008년의 경우 노는 국고자금 15조7000억 원 중 8961억 원을 투자하는데 그쳤다.정부는 본격적인 국고 운용에 착수하기에 앞서 지난달 평균 4조 원대의 시범 투자를 실시해 92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 연초에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를 부처별로 배정한 뒤 남은 자금을 투자한 결과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국고 운용으로 얻은 이자수입(99억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한 달 만에 올린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 기조가 종료된 뒤 국고 여유자금이 많아진 상태에서 투자를 제대로 하면 연간 최대 70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안전한 금융상품이라 원금 손실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