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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방향 옳지만 효과는 아직 (일)

Posted February. 24, 20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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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간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3.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잘했다(4점)고 평가한 전문가가 많았다. 주요 성과로 전략동맹을 통한 한미관계 공고화, 원칙을 내세운 비핵화 외교, 글로벌 외교의 추진 등을 꼽았다. 녹색성장 등 글로벌 어젠다를 한국이 주도한 것도 성과 중 하나였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외교정책의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 대외 신인도를 높였다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은 그런 과정에 나온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용하게 추진해야 할 에너지, 자원외교를 지나치게 선전하는 확성기 외교로 상대국과의 관계가 오히려 껄끄러워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대북전략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동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남북대화에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을 공()으로 꼽았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짠 점수를 준 전문가들도 대북정책의 일관성에는 공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부가 북한에 무조건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인식을 북한에 줬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유연한 대북정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전문가도 많았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체면이나 관행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했고,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핵 문제를 지나치게 남북관계에 연동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4.5점(매우 잘했다와 잘했다의 중간)부터 2점(못했다)까지 점수편차가 컸으며 평균은 3.2점이었다.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중간 수준(3.4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군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군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방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이명박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공과()가 모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정부에 비해 한미 간 갈등요소가 현격히 줄어 한미동맹이 과거의 모습을 찾았다는 점은 공()이지만,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과 내용이 불투명하고, 대북관계에서 한미 실무자 사이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는 평가다. 일부 전문가는 안보를 지나친 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한미동맹으로의 회귀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박민혁 김영식 mhpark@donga.com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