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찰,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지도부 대다수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4일 입수한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조합원 소환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소환대상자 293명 중 전교조 조합원은 190명이고 나머지 103명은 공무원노조 조합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교조의 경우 100명 안팎의 전교조 중앙본부 간부 가운데 정진후 위원장과 임춘근 사무처장을 비롯해 본부 정책실장, 선전홍보실장, 참교육실장, 교육위원장 등 주요 간부 48명이 소환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본부뿐 아니라 전국의 지역 간부들도 대거 수사 대상에 올랐다. 16개 시도 지부장 중에는 경기지부장 등 13명이 소환 대상이고, 각 지부 부지부장 12명도 소환통보를 받았다. 이 밖에도 26명의 지회장과 34명의 지부 국장, 16명의 지부 위원장도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도부급 간부들이 고루 당원에 가입한 의혹을 고려할 때 전교조 내부의 조직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당원 가입 및 불법 정치활동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모두 파면 또는 해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교조 간부들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돼 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공무원노조의 경우 김성룡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부위원장과 현인덕 전 민주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간부급 인사는 1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 소환대상자 103명은 대다수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었으며 법원공무원노조 조합원은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민노당 홈페이지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민노당의 인터넷 투표시스템(vote.kdlp.org)의 서버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민노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원자격으로 투표를 한 기록을 확보했다.

이미지 김윤종 image@donga.com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