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날선 질문을 쏟아냈고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드려야 한다며 정부 방침을 자세히 설명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에만 국가채무가 200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며 2012년에는 금융성 채무 비중이 57.5%(2007년 말 기준)에서 48%로 줄어드는 반면 적자성 채무는 52%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적자성 채무는 42.5%였는데, 노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훨씬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등을 통해 상환이 가능한 채무이고,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윤 장관은 작년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부채가 늘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추가로 설명하려는데 임 의원이 말을 자르자 윤 장관은 국민이 보고 있다. 국민이 잘못 알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며 끝까지 발언을 마쳤다. 윤 장관은 전체 경제에서 채무가 얼마인지 비교할 때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건전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를 366조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35.6%)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말 미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88.8%, 일본은 217.4%로 전망했다.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062010년 한국의 증가율은 17.7%로 네 번째였지만 20092010년에는 30.6%로 한국이 최고이고 평균(12.6%)의 2.5배나 된다고 걱정했다.
공기업 부채를 국가 채무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0대 공기업 부채는 2008년 말 157조 원에서 2012년에는 302조 원으로 늘어난다며 공기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으며,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는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이자 실질적인 국가채무라고 지적했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도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를 끌어들였는데 이는 공기업 부채가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나빠진다는 비판을 피해가려고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공기업 부채와 함께 자산도 늘고 있어 부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는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방만한 나라살림의 상징이라는 의원들의 비판이 정면으로 맞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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