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대란 시대, 비정규직 한자리도 소중하다

취업자수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인 19만 5000명이나 줄었다. 3월 말 현재 실업자 수는 95만 2000명으로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세계 경제 위기의 한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자리 구하기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주식시장이 반짝 살아나고 부동산 경기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언제 다시 내리막길로 돌아설지 알 수 없다. 고용시장은 경기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는 만큼 상당 기간 고용 사정은 회복되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크게 늘기 어렵게 돼 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일자리 한자리가 아쉽고 소중한 형편이다.

오는 6월말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기업들은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규직 고용의 부담을 꺼리는 기업들은 그 이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극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작년 8월 기준 328만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가운데 100만 명가량이 6월말로 근무기간 2년을 넘겨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0만 명의 잠재 실업자가 대기하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무현 정부가 2006년 12월에 제정해 재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 노동연구원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행 9개월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여 명에 그친 반면 고용의 질이 괜찮은 비정규직 일자리는 64만개나 줄어들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자리에서 내쫒고 있는 현실이다.

실업대란을 막으려면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6월말인 비정규직 전환 시기를 4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장 비정규직 해고를 막는 효과는 있겠으나 4년 미룬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독일 등 유럽 연합 국가들처럼 비정규직도 고용의 한 형태로 인정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복리혜택을 확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기간의 제한을 없애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