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2위 재산세 세계 1위 꿈꾸는 정부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금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 OECD 평균 5.6%의 두 배를 넘는다.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본격화하면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이 머잖아 세계 1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 지갑을 채워 주는 경제성장률에선 아시아 꼴찌로 처진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의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금이 과중하면 민간의 투자 의욕이 떨어진다. 재산은 소득 가운데 소비와 세금을 떼어 내고 남는 부분이다. 그래서 재산 관련 세금은 소득을 덜 남기고 많이 써버린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및 이중과세 논란을 낳는다. 더구나 세금을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삼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위협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마저 흔들게 된다.

대다수 종부세 대상자는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꾼 취급까지 받으며 세금 집중타를 맞는 상황이다. 이는 재산 해외도피와 투자 기피를 부채질한다. 재산세가 부유층을 주로 겨냥한다고 해서 중산서민층의 부담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실거래가 과세는 상당수 중산서민층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세금 증가는 가계() 구매력 약화에 따른 소비 부진의 주요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의 국민 1인당 세금과 사회보장성 준조세가 465만 원이 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올해 426만 원보다 9.2%(39만 원) 많다. 가구당 부채가 3000만 원을 넘는 형편에서 명목임금 증가 전망치 5.2%보다 훨씬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사()교육비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데도 국민 살림살이가 좋아지기는 어렵다.

지나친 세금 짜내기는 결국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불황이 오래 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돈 쓸 곳부터 찾지 말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성장정책으로 국민의 납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