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개헌논의로 이어질것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과 임기 단축 불사 발언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상당수는 결국 개헌 논의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본보가 1일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전원(15명)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응한 14명 중 8명이 노 대통령의 의중은 개헌을 하려는 쪽인 것 같다거나 결국은 개헌 논의로 번질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정치권, 개헌 논의 촉발되나=열린우리당 우윤근() 정성호(), 한나라당 장윤석() 주성영() 의원 등은 노 대통령이 내놓은 일련의 제안이 결국 내각제 개헌으로 가려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나라당 최연희() 김성조() 김재경() 의원은 대통령은 개헌을 하려는 것 같지만 지금 개헌 논의를 하거나 개헌 논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도 지금은 민생에 신경 쓸 때라며 개헌 논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대연정 제안을 야당이 자꾸 정략적이라고 하는 만큼 차라리 개헌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과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내각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장영달() 상임위원은 전날 불교방송에 출연해 지나치게 경쟁적인 제도들을 손볼 때가 됐고, 이는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 여야가 개헌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이고, 대통령의 제안도 개헌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헌 논의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이었다.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의견 엇갈려=대통령이 대연정 제안과 2선 후퇴 발언을 실천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헌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로 위헌이라고 답했다.

중도 사임에 대해선 대부분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서 개헌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나 최재천 의원은 중도 사임은 개헌을 해야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 제각각=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재천 의원만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최용규() 의원은 도시지역과 인근 농촌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했다. 양승조() 의원은 선거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지금 선거구제를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반대가 완강한 상황이어서 선거제도 개편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