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필패 장담만 할 일 아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또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이며 부동산 투기 필패()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을 걸겠다는 말까지 했다.

뒤돌아보면 2003년 1029 대책을 발표할 당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공()개념을 비롯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며 더 이상의 정책은 사회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했다. 그렇지만 그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는 36개월에 그쳤다.

831 대책은 무거운 세금으로 부동산 가수요()를 억누르고, 신도시 등의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골격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인상한 것은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 서울 강남에 오래 살다보니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고가()아파트를 갖게 된 주민들에 대해서까지 투기꾼과 한통속인 양 초정밀유도 세금폭탄을 때리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정부는 넘치는 시중자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등이 부동산 파동의 주요 원인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대책을 만들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 강남 거주자와 비()강남 거주자 등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가진 자의 부()를 빼앗아 나눠준다는 개념을 노골적으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적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정책의 후유증이 우려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도심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의 송파구 거여지구 국공유지 200만 평에 5만 가구짜리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등 당초보다 확대된 내용이다. 주택 수요는 현재형이고 신도시 건설은 미래형이어서 시차가 적지 않으므로 수요 관리와 개발지구의 투기 억제 조치가 꼭 뒤따라야 한다. 또 판교 로또 사례에서 보듯 중대형 평형에 대한 높은 수요를 무시하면 강남 등 기존 중대형 아파트 등에 대한 가수요를 또 키울 수 있다. 세심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한 부총리가 시인했듯이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 부동산 대책들은 시장을 뒤따라가는 식이었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얽매여 투자를 촉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등의 경제 현안에 몰두하지 못하는 현실이 큰 문제다. 정부는 투기꾼 핑계는 그만 접고 부동산 파동을 낳은 주변 부동()자금이 생산부문으로 흘러가도록 물꼬를 찾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