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노무현 대통령이 헝클어진 내정()을 어떻게 챙겨 나갈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문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경고음()이 나날이 커지고, 민생()현장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다. 정부 측은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민심은 흉흉하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지경이다.
우선 경제 현실이 밝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은 2.7%에 그쳤고 올해 전체로 4%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은 1분기에 작년동기보다 0.5% 늘어났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각종 공공요금은 치솟기만 한다. 거듭된 정책혼선은 불안심리만 키우고 있다.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보다 혼란을 증폭시킨다.
여러 대통령자문위원회와 대통령 측근들의 편법과 월권(), 교육문제 연금문제 같은 숱한 국정 현안의 표류, 갈등의 폭력화와 이에 대한 공권력의 무력화() 등을 보면서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지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네 탓하기에 바쁘다. 열린우리당은 실용파와 개혁파로 갈라져 서로 당을 떠나라고 삿대질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대, 여당 지지율은 10%대로 추락했다.
노 대통령은 민심이 이처럼 등을 돌리는 까닭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민생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나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불안하고 대책 없는 국정상황을 호전시키려면 먼저 대통령이 위기국면의 실체를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이라기보다는 환상에 빠져 저지른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고장 난 국정시스템의 근본적 수리()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책혼선과 행정난맥을 키워온 정부여당의 의사결정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 핵심의 인적 쇄신을 결단할 것을 우리는 거듭 요망한다. 아무리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도 국정표류와 정책실패에 책임이 큰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노 대통령부터 심기일전()해 국정쇄신에 임하지 않고는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막기도, 민생을 회복시키기도 어렵다고 우리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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