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위 월권으로 드러난 국정시스템 구멍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한 데 이어 해군 작전시설의 건설공사 중단을 요청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대통령 직속의 자문위원회는 모두 12개로 중장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동북아위의 행담도 개발사업 지원 파문을 계기로 이렇다 할 점검 시스템이 없어 이들 위원회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애매한 자문위원회의 권한과 역할=대통령 자문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역대 정부와는 달리 새롭게 도입한 독특한 국정운영 시스템이다.

중장기 국정과제 로드맵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6개의 국정과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지속가능발전위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는 이전 정부에도 있었으나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위원회에 새롭게 자리매김 됐다. 이들 8개 국정과제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가 총괄하고 있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 사법제도개혁추진위는 국정과제위원회와 달리 광주문화도시 조성과 사법개혁이라는 특정한 목적 아래 구성된 자문위다.

이들 자문위는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겠다는 취지에서 설계됐다.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중장기 국정과제를 기존의 부처에 맡길 경우 자기 부처의 소관 분야에만 치중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선 소홀히 하는 부처 이기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경우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외교통상부의 대사직 개방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실상의 조정 결정력을 행사해왔다.

12개 자문위 가운데 법률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 2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면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하도록 돼 있다.

자문위 활동, 견제장치가 없다=대통령 자문위의 활동은 대통령정책실과 정책기획위 양쪽에 소속돼 청와대와 위원회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국정과제비서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다.

각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상황을 점검하는 게 국정과제비서관실의 주요 역할이다. 그러나 1개 비서관실에서 개별 자문위의 세부적인 활동내용까지 점검하기에는 벅찬 실정이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상황실도 주로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활동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대통령 자문위까지 일상적으로 살펴보지는 않는다고 한다. 결국 대통령 자문위는 상시적인 점검이나 견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러나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자문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고 국회에 출석해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점검 장치가 없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