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정권 최대 실패요인은 먹을 권리 보호못한 무능력

국제사면위원회(AI)는 25일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큰 실패 요인은 2200만 주민의 먹을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무능력이라고 비판했다.

AI는 세계 인권 실태를 담아 발간한 연례보고서의 북한 부분에서 북한 정부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식량위기를 악화시킴으로써 주민의 먹을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실패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어린이와 주민들 사이에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이 2004년에도 정치적 범죄를 이유로 주민들을 투옥했으며 고문과 처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과 집회, 이동의 자유가 정권에 의해 계속 부인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가 공산당의 통제를 받으며 언론인들은 당의 방침에 동조할 것을 강요받는 등 북한에는 언론 자유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AI는 이어 1990년대 중반 이래 최소한 40명의 언론인이 고위 지도자의 이름을 잘못 적었다는 이유로 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송환되는 탈북자들은 구속과 심문, 열악한 환경 속의 수감생활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AI의 비판은 해가 거듭될수록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서영아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