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설] 이총리와 손지사, 누가 국익 편인가

[사설] 이총리와 손지사, 누가 국익 편인가

Posted May. 11, 2005 23:19,   

日本語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대치극()은 일단 경기도의 판정승으로 결말나는 듯하다. 어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즉각 연장하고 국내 첨단산업에 대해서도 공장 신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발 늦기는 했지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잘한 일이다. 이로써 무산위기에 놓였던 외국 기업 3M의 경기 화성시 공장 착공식도 이달 26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그동안 이 논란을 불안한 시각으로 지켜봐 온 외국 기업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7일 수도권 발전대책위원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주장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그 후 벌어진 양측의 대립은 두 사람이 잠재적 대권주자라는 배경까지 작용해 더욱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정치적 득점을 올리기 위한 힘겨루기의 대상이 아니다. 어느 쪽의 논리와 주장이 국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교량()돼야 할 사안이다.

물론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는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문제는 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 4% 시대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이란 논리에 얽매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미룰 수는 없다는 점이다. 7일 회의에서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물론이고 교육부총리까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투자를 기다리는 3조6000억 원의 국내 대기업 자금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외국으로 갈 것이라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총리와 성 위원장 등이 행정도시건설과 공기업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제동을 건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 판단이 앞선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 들어 청와대와 여권은 수도권 대() 지방 가진 자 대 못 가진 자 친미 대 반미 등 여러 사안을 이분법적 대립 논리로 다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분명한 것은 수도권 규제 문제를 이 같은 정치논리의 연장선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계속 잡아서는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