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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쟁력 높이는데 주력 통폐합식 구조조정은 자제

대학 경쟁력 높이는데 주력 통폐합식 구조조정은 자제

Posted April. 04, 20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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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사퇴한 뒤 1월 28일 교육수장을 맡은 김진표(사진) 교육부총리의 화두는 단연 대학 개혁이다.

김 부총리는 3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학 난립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준칙주의 요건을 강화하겠다며 통폐합식의 구조조정보다는 엄격한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통에서 교육부총리가 된지 두 달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지만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전부 달라 소신을 갖고 일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혁신을 해야 하는데 교육정책은 빨라야 3년, 보통 10년은 돼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교육부 직원들도 사명감을 갖고 있는 만큼 사기를 북돋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학생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데만 쏟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은 2, 3개밖에 안 됩니다. 상당수 대학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초중고 교육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학혁신이 필요합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국립대 50개를 35개로 줄인다고 했더니 대학을 뒤엎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대학개혁의 제일 목표는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 60개국 중 59위,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만족도는 26%입니다. 교육의 수요-공급에서 양적, 질적으로 불일치 현상이 심합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대는 몸부림을 쳐도 방법이 없어요. 전국에 15개 정도의 연구중심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들도 특성화 전략으로 나가야 합니다.

대학 통폐합이 쉽지는 않겠지요.

유사학과 통폐합, 대학간 빅딜도 있고, 어느 학과는 정원을 없애고 어느 학과는 늘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수와 학생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대학이 알아서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립대는 권역별 구조조정추진위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국립대는 모두 총장 직선제여서 표를 얻기 위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등 개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 800억 원, 내년부터 3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될 대학이 지원금으로 살아남으면 개혁에 역행하고 모럴해저드를 가져옵니다. 잘하는 대학에 우선 지원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개혁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국립대는 지원금 회수나 차후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줄 겁니다. 국립대부터 개혁해 사립대도 견딜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대학을 늘려놓고 책임을 떠넘긴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39개 4년제 대학이 신설됐지만 편제 개편이 21개, 순수 신설은 18개입니다. 입학정원 증원은 4183명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해요. 앞으로 입학정원, 교원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등 설립요건을 강화해 대학 난립을 막겠습니다.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할 방안은 있습니까.

사립대 총장들은 경영이 어렵고 구조조정에 돈이 너무 든다고 하소연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7조억7796 원 가운데 대학 몫은 14.3%에 불과하고 대부분 연구소에 지원됩니다. 앞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어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줘 대학에 재정적 도움을 주기로 최근 오명() 과학 부총리와 협의 했습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원단체 반발이 큰데요.

현재의 승진 위주 평가는 온정주의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요. 교장과 교사가 서로 평가해야 합니다. 동료 교사나 학부모, 학생에 의한 다면평가를 하면 객관적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인사자료보다는 전문성을 높이는 데 쓸 계획입니다. 3년 정도 가면 교직사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정착할 겁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과 사립학교법 개정은 어떻게 돼 갑니까.

현재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는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직선제 개정을 추진하려 합니다. 또 사학법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견차가 크지만 잘하면 이달에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이인철 노시용 inchul@donga.com syr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