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혼란, 이대론 못 막는다

국가 백년대계이자 관습헌법 문제와 맞물려 있는 행정도시 특별법안의 국회처리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은 참으로 혼란스럽다. 일부 야당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와 농성으로 얼룩진 법안이 과연 다수 국민의 지지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야의 태도에는 똑같이 정략만 있고 국가운영의 효율성과 비전을 따지는 책임 있는 성찰은 잘 보이지 않는다. 새 법안은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개악()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고 국무총리와 대부분의 행정부처가 다른 도시에 상주하는 수도의 양분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새 법안은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겉핥기였다. 이전 대상 부처는 여야가 떡을 주고받는 식으로 결정됐다. 과천 공동화()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전 계획부터 내놓아 과천 주민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통일 후까지 내다봐야 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이렇게 쫓기듯이 허겁지겁 처리해서는 안 된다. 행정수도 이전은 3년 남은 정권으로서는 밑그림을 그리기에도 빠듯한 국가대사다.

헌재는 수도는 관습헌법이고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의 중심은 수도에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의 뜻을 존중해 서두르지 말고 대안을 재론할 필요가 있다.

집권여당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야당은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끌려 다니다가 내분에 휩싸였다. 이럴 바에야 정정당당하게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을 막는 길이다.

이런 졸속 법안으로 헌재가 불과 몇 달 전에 내린 위헌 결정을 뒤바꿀 수 있을 것인가. 충청권 주민을 비롯해 국민이 겪는 거듭된 실망과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행정도시 특별법은 시일을 두고 다시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