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과 관련해 박정규 민정, 정찬용 인사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책임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어 이번 파문이 수습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의 경우 추천만 했으니 검증에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책임 총리로서 정치도의적 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총리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기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을 간과하기 어렵다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총리 자리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떠나 추천의 전후 과정과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총리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
김 실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데다 검증라인의 총괄 책임자다. 이 전 부총리와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정실 인사 의혹도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서실장으로서 이런 의문에 대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한다. 사표를 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일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은 물론 추천, 검증, 임명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의 인사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드러났다. 이기준 파문 후속대책이 비서관 한두 명 바꾸는 단순한 문책을 넘어 인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예컨대 장관인사 기준만 해도 2년 정도 했으니 바꾼다는 식이 아니라 국정의 새로운 방향, 장관으로서의 성적 등 명확한 인사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추천, 검증 라인의 업무영역과 책임 소재 또한 더욱 분명해져야 한다. 그래서 실력자가 천거하면 검증까지 무사통과하는 대책 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장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사는 국정의 시작이자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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