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4년간 3600만원 대출

올해 상반기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면 은행에서 학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돈이 없어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자금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2학기 학자금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좀 더 많은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상반기 중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올해 1000억1500억 원가량을 출연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2배인 1조8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뒤 은행 등에서 1년간 900만 원씩 4년간 3600만 원 한도로 학자금 및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각 대학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4년간 연 8.5%, 2000만 원 한도로 대출해 주면 학생이 연 4.0%의 이자를 내고 교육부가 나머지 4.5%의 이자를 분담해 주고 있다.

대출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대출받은 후 최장 7년이 지난 뒤 7년 동안 대출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하는데 2학기부터는 대출 후 10년이 지난 뒤 10년 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

대출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출범하면 학생이 부담하는 금리는 현재 연 4.0%에서 6.57%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환기간이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출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각 대학에 맡길지, 신용보증기금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