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 '2010년 연기'가능성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관한 제6차 당사국회의(COP6)가 16일 독일 본에서 개막됐다.

이 회의는 100여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7일까지 열린다. 유엔 기후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 1992년 맺어졌으며 교토의정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서다.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3월 교토의정서 일부 내용에 불만을 품고 인준을 거부할 뜻을 밝힌 뒤 첫번째로 열리는 회의라 관심이 크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를 밀어붙이는 유럽연합(EU)과 반대하는 미국의 이견이 여전해 이번 회의에서 의견이 집약되기는 힘들 전망.

미국 대표인 폴라 도브리안스키 국무부 차관은 회담에 앞서 이번 회담에 적극 참여하겠지만 새로운 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이번 회담에서 새 협약안을 내놓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일본은 미국과 EU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거듭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15일 10월 제7차 마다가스카르 회의 때까지 미국과 EU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뒤 비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빼놓더라도 호주 러시아 등과 함께 의정서를 발효시키려던 EU는 이 같은 모호한 일본의 태도 때문에 난처해졌고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 1996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운데 23.4%를 차지하는 미국과 5.2%를 차지하는 일본을 빼고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킨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얀 프롱크 네덜란드 환경장관은 지난달 교토의정서의 목표 달성 시작연도를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를 줄여야 하는 미국은 지난달 교토의정서 자문회의에서 EU 국가별 감축량 설정 각종 실무조직에서 개도국 대표 배제 벌칙 완화 개도국 기금 지원 재고 등을 주장했다. 또 멕시코 한국 등 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해준 것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엄청난 비용을 우려한 미 기업계의 이익 때문에 교토의정서를 반대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20일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과 러시아(G8) 정상회담에 제출될 환경문제 권고안을 반대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14일 보도했다. 이 권고안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의 단계적 삭감,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금융지원 증대 등을 담고 있는데 미국이 반대하면 G8회담에서 승인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