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 위한다는 李·尹, 연금 개혁엔 왜 입 다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젊은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후보는 연 2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으로 내걸고 ‘1일1청년’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윤 후보는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과 대학 정시비율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청년들을 위한다는 두 후보가 정작 젊은 세대에게 두고두고 큰 짐이 될 연금 개혁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 얘기를 꺼내는 순간 중장년층 표를 잃게 될까 겁을 내는 것이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연금 개혁을 외면하다가 당내 청년 최고위원으로부터 “왜 연금개혁 얘기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는 경선 당시 “연금 개혁은 늦출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엔 “연금 개혁은 어느 한 정파만 추진해선 해결할 수 없다”고 재차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 여러분께 참 미안하다”더니 이는 빈 말이었나.

현 정부가 역대 정부로는 유일하게 연금 개혁에 손대지 않는 바람에 4대 공적 연금은 빠른 속도로 부실해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42년 적자로 돌아서 36년 후인 2057년 고갈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고갈 시기는 이보다 3년 더 빠르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지금 2030세대는 평생 국민연금을 부어도 노후에 못타는 사태가 올 수 있다. 3대 직역연금인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적자폭도 올해 6조 원대에서 4년 후엔 11조 원대로 급증하게 된다. 미래세대로 내던져진 시한폭탄을 나 몰라라 하면서 청년층을 보듬겠다고 하니 누가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나.

현 정부가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내년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게 된다. 향후 5년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대선 후보들이 이기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으로 미래 세대의 빚만 더 불리려 한다. 대선 후보에게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 공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청년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얄팍한 표 계산은 그만하고 정직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