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술접대’ 현직검사 3명 대검에 중징계 요청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수감 중)이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청구를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31일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 대상자(검사 3명)와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들 검사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으로는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이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술자리에 참석했던 검사 3명 중 1명을 100만 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제공받은 액수가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