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개헌의지 보이면 국민투표 6월이후 연기 협력”

　과연 정의당이 교착 상태인 국회 개헌 협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15일 “자유한국당이 헌법 개정에 확고한 의사를 표명한다면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 안팎에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논의 중인 정의당이 개헌 협상 중매를 자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결 구도가 조금이나마 풀릴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인 10월 이전 개헌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심 전 대표는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청와대를 압박하는 한편 “한국당도 더 적극적으로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여당이 연정으로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 국회의원 중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 총리추천제’, 국회 개헌 논의의 틀로 여야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부터 여러 차례 만나 개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15일에는 회동조차 열지 못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GM 국정조사 등 이견 있는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당위성 확보를 위해 형식적이고 시늉만 보이는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