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만 일하는 한국

　한국은 ‘노인만 일하는 나라’라는 점이 국제 통계 비교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2위였지만 일하는 청년층(15∼29세)의 비율은 남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30.7%로 아이슬란드(40.4%)에 이어 OECD 내 2위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노인 10명 중 3명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프랑스(2.8%) 독일(6.6%)은 물론이고 미국(18.6%) 일본(22.3%)보다 높은 수치다. 통상 연금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고령층 고용률이 높아진다.

　일하는 노인이 많은 데 비해 한국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42.3%로 OECD 내에서 29위에 그쳤다. 한국보다 청년 고용률이 더 낮은 OECD 국가는 경제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28.6%) 스페인(37.1%)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46.9%) 역시 이탈리아(41.6%), 그리스(46.4%)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서 세 번째였다.

　이 때문에 각종 고용 통계에서 고령층을 제외하면 한국의 ‘성적표’는 뚜렷하게 악화된다. 한국의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0.4%로 OECD 평균(56.4%)은 물론이고 미국(59.7%)이나 독일(58.4%) 등 주요 경제국을 모두 제친다.

　하지만 고령층을 뺀 15∼64세 고용률은 한국이 66.1%로 OECD 평균(67.0%) 아래로 떨어진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일하는 노인이 많다는 의미다.

　예산정책처 측은 “한국은 노후 보장이 부족해 앞으로도 은퇴한 뒤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노인이 늘어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통해 고령층 고용률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