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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재소장 김이수 지명

Posted May. 20, 2017 09:13,   

Updated May. 20, 20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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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사진)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인 헌재소장의 대행 체제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높아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됐다”며 “헌법 수호,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 출신의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올 3월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재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국회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임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아서 앞으로 국회가 정리해주시길 바란다”며 “지금은 헌법재판관 가운데 소장을 임명하게 돼 있어 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소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6년)는 2018년 9월까지다.



유근형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