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취임 사흘 전 ‘벼락치기 대책회의’라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미일중러 주변 4강 주재대사와 유엔대사를 긴급 소집해 동북아한반도 정세점검 및 대책회의를 가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미일, 미중일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 재편 움직임이 치열한 가운데 황 권한대행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외교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4강 대사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2013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위기의식에서 소집했겠지만 긴급회의에서 나온 황 권한대행의 발언치고는 지나치게 안일하다. 외교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국제정세가 급변할 때는 그에 따른 국익 극대화를 전략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으로 글로벌 질서의 격변이 예고된 것이 언제인데 취임 불과 3일을 앞두고 이제야 4강 대사를 불러 벼락치기 대책회의를 연단 말인가.

　지금 ‘정책적 일관성’을 말하는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를 원칙 없이 오간 탓에 중국으로부터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로 낙인찍혀 사드 배치 철회 공격을 받고 있다. 미국의 신행정부에 방위비 분담이나 북핵문제 등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것도 시급한 상황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우리 외교는 새로운 지각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심에서 새로운 도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외교 평론가가 아닌 장관이면 무엇을 어떻게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말해야 옳다.

　트럼프의 ‘하나의 중국’ 정책 재검토가 현실화될 경우 미중관계의 전면 재조정도 불가피해진다. 트럼프 정부가 미·러 접근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역(逆) 닉슨 독트린’을 추구하거나, 일본이 중국·북한 위협론을 내세워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 자리를 잡을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치열한 시나리오별 접근법을 모색했어야 마땅하다. 장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대만 대표부 직원이 성폭행당한 한국여성들의 신고에 불성실 하게 응대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