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등 글로벌 기업에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거세게 압박하면서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H-1B)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에 공장들이 생겨나면 미국인이 대부분의 혜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바라보며 달려온 외국의 고학력 인재들은 미국 취업문이 막힐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직업의 보호와 성장 법안’으로 불리는 새로운 이민법안이 4일 미 하원에 상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연봉이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 인력만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석사 학위 취득자에게 비자 우선권을 주는 제도도 폐지된다. H-1B 비자는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전문직에 우수한 해외 인력을 끌어들이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기업들이 외국 인력을 값싸게 쓰는 데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2009∼2011년 H-1B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인도로 매년 평균 12만762명이 비자를 받았다. 중국(2만581명), 캐나다(8742명), 필리핀(7479명), 한국(6427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H-1B 비자 취득을 경제적 계층 상승의 발판으로 삼는 인도에서는 실망감이 역력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의 앰빗캐피털 사가르 라스토기 연구원은 “이번에 상정된 법안이 인도인들에겐 불리하다. 우리에게 큰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스는 9일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이민 정책으로 공포감이 커졌다. 인도 정보기술(IT)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 기업들은 미국 IT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국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IT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고급 인력이 고국으로 돌아와 미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산업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값싼 고급 인력을 찾기 힘들어진 미국 기업들은 인도에서 법인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유학생들도 H-1B 비자 축소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지 법조계는 비자 발급 규모가 당장 줄진 않더라도 비자 심사 조건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미국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류지현 송로펌 변호사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에 많은 경영·기업 분석가나 그래픽 디자이너는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 전문성이 높은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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