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핵 개발을 놓고 주고받기 식 신경전을 벌이면서 연초부터 워싱턴에 북핵 어젠다가 몰아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실패한 만큼 더더욱 트럼프 당선인의 북핵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마무리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핵심 참모들도 3일 트럼프의 북핵 억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 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통치하에서 그런 일(핵미사일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 내정자도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북핵 대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토) 가능한 제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항상 효과를 발휘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더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역할론’의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추진하는 데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를 반박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 사이가 안 좋으면서 중국의 북한 관련 역할은 더 강조하는, 일종의 패러독스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지도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외교 채널은 거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북미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연구원은 “만약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처럼 똑같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헌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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