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일 트위터에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 최종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올렸다. 대선 승리 후 북핵문제 언급은 처음인데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라는 주장에 대한 반응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가 지난달 정보기관에 요구해 받은 처음이자 유일한 기밀정보 브리핑이 북핵문제였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국제분쟁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겠다는 외교 정책을 천명해와 대북협상이 정책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북핵 대응이 예상외로 급물살을 탈수 있어 보인다. ‘전략적 인내’를 내걸고 대북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틀에 변화가 오고 있다.
트럼프는 다시 트위터에 “중국은 전적으로 일방적인 미국과의 무역으로 엄청난 돈과 부를 빼가고 있으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돕지 않고 있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그렇지 않아도 새해 첫날부터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항모 전대가 남중국해에서 실전 훈련에 나서자 이에 맞선 미국이 항모 전단을 긴급 발진시키는 등 미중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신문기고에서 “미국이 대(對)중국 압박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경우 북한이 평화공세로 나오면서 북핵문제는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눈치를 봐온 김정은은 미 새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도 “북한은 2017년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해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 새 행정부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문제는 이 모든 흐름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측에 한미동맹은 중국 때문에 흔들릴 수 없고,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설득하는 전방위 외교를 벌여야 한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올해 핵심외교 방침으로 ‘사드 반대’를 천명한 가운데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왕이 부장을 만나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배치 재검토’ 방침을 유력 대선주자 입장으로 전달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경우 노골적인 친중 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이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측을 자극하는 행동이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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