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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핵무장’ 거론한 적 없다는 트럼프의 현실주의 외교

‘한일핵무장’ 거론한 적 없다는 트럼프의 현실주의 외교

Posted November. 16, 2016 08:31,   

Updated November. 16, 20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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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기간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13일 “절대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미국이 50년 가까이 지켜온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바꿀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게 외교가의 중평이다. “쓸모없는 기구”라고 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도 “나토와 미·대서양 동맹을 지지하겠다”고 발을 뺐다. 1주일 전만 해도 “트럼프는 준비가 안 된 후보이고 핵단추를 누를 자격조차 없다”고 공격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트럼프는 실용적인 사람이다”라고 덕담을 할 정도의 변화다.

 사실 트럼프 당선인은 본질적으로 사업가여서 정치적 신념을 중시하거나 말을 뒤집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타입이 아니다. 거칠고 위험하게 보였던 공약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은 어쩌면 반가운 변화다. 문제는 그가 예측이 어려운 ‘변칙 복서’라는데 있다. 이런 변화가 언제 또 달라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대선 내내 “미국의 국가부채가 21조 달러나 되는 상황에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는 없다”고 한 ‘미국 국익 우선’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미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와 세종연구소가 어제 공동 주최한 ‘미 신행정부 대외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앉아서 걱정만 할 게 아니라 한국이 분단 상황에서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도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걱정할 시간에 발로 뛰어야 한다.

 일본은 이미 뛰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외교담당 보좌관을 미국에 급파해 미일동맹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리는 설득전에 나섰다. 세계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17일 당선인과 뉴욕에서 회동도 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한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다. 외교안보 현안만이라도 전담팀을 꾸려 트럼프 당선인과 상대하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줘야 할 것이다.



허문명논설위원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