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1991년 12월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한 상황”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 북한 김정은에게 공포를 안겨야 한다는 발언이 야당 의원에게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자체 핵개발, 선제타격, 북한 정권 붕괴까지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외교안보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 반갑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문은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며 북한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등 다양한 군사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러한 국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답변한 것은 안이해 보인다. 한 장관은 “북핵은 한미동맹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군사적 노력을 통해 핵 억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시종일관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겠다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은 불안하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침공해도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방어는 한국인 스스로가 책임지라는 공화당의 도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정부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핵을 실전배치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을 향해 “미군철수를 하지 않으면 핵을 쏘겠다”고 협박할 수도 있다. 핵감축(혹은 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자는 ‘북미 평화조약’을 제안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외교안보 국방책임자들은 이러한 북의 협박에 맞설 치밀한 전략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한 풍계리 3번 갱도에 대형 위장막을 설치해 6차 핵실험을 예고했다. 북핵 실전배치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틀에 박힌 답변만 내놓는 당국자들이 답답하다.
허문명논설위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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