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행복주택 특구’ 5곳 →10곳 확대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가 기존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본보가 1월 4일자 A5면에서 보도한 ‘탈출! 인구절벽’ 시리즈에서 제시한 대안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기사는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특화단지의 수를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내용면에서도 각종 세제 혜택까지 주는 ‘출산특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관련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복주택 특화단지의 확대 조성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도 행복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녀를 셋 이상 낳는 기구에 주거 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가 ‘결혼하기 좋은 사회’의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5년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다음 달 중 내놓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마련된 대책을 토대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관련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20대 국회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문화 쇼크를 줄이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선족(중국동포)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이민 정책을 검토해오기는 했지만 중국동포는 주된 대상이 아니었다. 또 중국동포 유입 문제는 불법 비자 발급과 불법 취업 등으로 인해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저출산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중국동포 이민과 관련해 검토를 하거나 내부적으로 논의한 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도 “인구정책 차원에서 법무부 등과 이민정책을 검토해온 건 사실이지만, 여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정책 방향으로는 이야기가 나온 게 없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실태나 문제점을 전혀 모르면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탁상공론식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다”며 비판했다.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