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유럽 부자 나라인 노르웨이에서는 앞으로 거지에게 돈을 주면 감옥에 가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노르웨이 정부가 구걸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들에게 돈이나 음식,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15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보도했다.
일명 구걸 금지법(Anti-Begging Law)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실행에 옮기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구걸이 금지된다.
노르웨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만5000달러로 세계 6위(2013년 세계은행 기준)다. 사회복지 제도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부자 국가가 거지의 구걸을 막으려는 이유는 최근 외국에서 거지들이 몰려들면서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노르웨이에는 구걸 금지법이 존재했다가 2005년 폐기됐다. 법이 사라지자 거지가 늘었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13년 9월 집권한 중도 우파 정부는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까지 최소 1년형에 처하는 더욱 강화된 법안을 마련했다. 노르웨이는 법정 최고형이 21년에 불과하다. 2011년 77명을 총으로 살해한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조차 21년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는 데 비해 볼 때 구걸 금지 법안은 매우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르웨이 정부는 매년 평균 5001000명의 외국 거지가 자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조직적 범죄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노르웨이 거지들은 대부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집시다.
하지만 구걸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거지들의 삶을 조사해 보면 거지들은 대부분 조직적이지 않으며 오직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구걸할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반론이다. 좀 더 중요한 반대 이유는 노르웨이의 국가 이미지가 추락하고, 유럽 인권협약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구걸 금지 법안은 최근 노르웨이에서 진보와 보수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로 쟁점화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민의 60%는 구걸 금지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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