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SE 부결 차기전투기 원점 재검토

첨단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3차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의 기종 선정이 무산됐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4일 열린 제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직후 브리핑에서 미국 보잉의 F-15SE, 록히드마틴의 F-35A, 그리고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 기종 중에서 F-15SE를 기종결정안으로 상정했으나 방추위 심의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추위에선 기종별 임무수행 능력,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종선정안 최종 평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방추위 투표권을 가진 19명(위원은 총 24명) 중 김 장관을 비롯한 대다수 위원이 F-15SE 선정에 부정적 견해를 표시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추위 결정은 의외의 결과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F-15SE가 기존 레이더로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종 선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F-15SE는 3개 기종 가운데 유일하게 총사업비 8조3000억 원 이내의 가격을 제시해 단독 후보로 상정된 만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가격이 절대 기준이 되면서 최상의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방추위 위원들이 막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F-15SE는 방사청이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차기 전투기 기종결정 평가에서 F-35A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2위에 그쳤다. 최근 예비역 공군참모총장 15명이 공개적으로 F-15SE 불가론을 밝힌 것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FX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매 대수 조정, 총사업비 조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되 전력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전력자원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합동참모본부, 공군, 방사청 등과 함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 기간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