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 이행계획 사실상 백지

정부가 5일 내놓은 지역공약 플랜이 구체적 실행계획이 빠진 원론적 수준에 그쳐 지방자치단체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지역공약의 추진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계획을 공개했지만 개별 공약의 추진 일정이나 재원대책 등 세부 계획을 하나도 넣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약 이행 시기나 재원 분담비율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사회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106개 공약 추진을 위한 167개 사업의 소요 재원이 총 124조 원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타당성이 미흡하면 공약을 수정해서라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공약의 추진 일정과 방법, 지역별 우선추진 공약을 공개한다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을 구체화할수록 왜 저 지역만 먼저 해주느냐는 식의 오해와 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약별 사업비나 국비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지 않아 해당 공약을 위해 지방비 지출과 민자유치를 어느 정도로 할지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약 다수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지자체들은 겉으로만 이행하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흐지부지 만들려는 수순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지역공약은 당연히 지킬 것이고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반면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타당성이 낮은 것은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선거를 위해서 실행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했다는 의미라며 대선 공약의 용도폐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세종=유재동 기자장강명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