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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한국 위안부비없애라니 일본은 미수정헌법 1조 어길 건가

뉴저지주 한국 위안부비없애라니 일본은 미수정헌법 1조 어길 건가

Posted June. 01, 20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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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독재국가인 중국이 미국인들의 가치를 담은 미국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우방이고 똑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일본이 (미국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을 나타낸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해 10월 미 의회 대표단에 소속돼 일본을 방문했던 데니스 핼핀 당시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사진)은 도쿄 외무성에서 만난 일본 외교관들이 2010년 미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세워진 한국 일본군위안부 기림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렇게 지적했다.

올해 4월 은퇴한 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9일(현지 시간) SAIS 한미연구소에 기고한 팰리세이즈파크와 수정헌법 1조라는 정책 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핼핀이 일본을 방문하기 한 달 전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 관리들은 오리건 주 코밸리스 시의 줄리 매닝 시장에게 편지를 써 대만계 미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대만 독립과 티베트 인권 침해를 주제로 한 벽화가 장식되어 있다. 이는 미중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매닝 시장은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수정헌법 1조를 들어 단번에 거절했다. 중국 관리들이 비행기를 타고 직접 찾아가 사정을 했지만 매닝 시장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핼핀은 일본 외교관들에게 오리건 주 벽화와 매닝 시장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달한 뒤 어떻게 일본이 중국과 같은 짓을 하느냐고 일침을 놓았다.

핼핀 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팰리세이즈파크 기림비를 철거해 달라고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나의 동료들의 하나같은 반응은 동맹국이지만 외국 정부인 일본이 어떻게 미국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글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미국 내 지한파로 과거에도 일본의 역사 왜곡에 비판적이었던 핼핀은 미국 의회 관계자라는 부담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듯 작심하고 일본 측에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일본 정치인들은 역사 의식이 부족한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우익들은 광고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그저 날조로 치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더는 쓸데없는 광고에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일본은 중국처럼 미국 내에서 헌법적 권리를 실행하려는 미국 시민들의 노력을 방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일본이 태평양 전쟁 등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과거를 수정주의적으로 해석해 미국인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전쟁에서 일본과 미국은 동맹국이 아닌 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핼핀 연구원은 12년 동안 미 하원에 몸담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문제에 천착해 왔다. 부인은 부산 출신 한국인으로 4자녀 중 3명이 한국에서 태어났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