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9일 총선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퇴출 절차가 본격화됐다. 통진당이 지난달 2일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지 58일 만이다.
국회법상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는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제명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이날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소속 의원 15명 등 모두 30명의 서명을 받아 이, 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청구서 제출을 위해선 최소한 의원 3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의장은 의원 자격심사가 청구되면 이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김 의원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들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윤리특위는 자격심사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윤리특위가 자격심사 청구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해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회부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이 의원직을 잃는다면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 중장 암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957년 9월 의원자격을 박탈당한 자유당 도진희 의원 이후 두 번째로 자격심사를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된다.
현재까지 이, 김 의원이 자격심사를 거쳐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낮지 않은 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석수는 각각 150석과 127석으로 두 당이 공조하면 일부 이탈 표가 있더라도 의원직 박탈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는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제로 자격심사 절차에 들어가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이석기, 김재연 변수에 대한 양당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면 표면적인 여야 합의와는 달리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말도 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이들이 국회에서 사라져야 대선 정국에서 종북 이슈에 휘말려드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이해찬 대표가 28일 (의원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제명하는 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면서도 이석기 의원에 대해선 그런 사고와 가치를 가진 사람은 연대대상이 아니다고 단정한 것은 종북 논란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다. 박용진 대변인도 29일 통진당 차원의 자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격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원래 입장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각에선 공식 입장과는 달리 두 의원이 대선까지 국회에 남아있는 것도 선거전략상 나쁘지 않다는 말도 들린다. 이들이 국회에 있으면 야권연대로 표의 확장성을 노리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이석기 의원이 박근혜 선대위원장이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통진당은 혁신파, 당권파 할 것 없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혁신파 이정희 대변인은 통진당 문제를 우리와 무관하게 결정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양당은 통진당의 자정 노력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색깔공세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내 논의 과정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승헌 손영일 ddr@donga.com scud2007@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