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검정을 일본 정부가 통과시킨 데 대해 27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여전히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우리 영토에 대한 어떤 부당한 주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드러난 왜곡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교부는 교과서 검정을 이용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거나 주일 한국대사의 일본 외무성 항의 방문, 주일 한국대사의 국내 소환 같은 관례화된 외교적 항의 외에 실효성 있는 대응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도를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처럼 비치는 것은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이날 독도 영유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독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새 홈페이지(dokdo.mofat.go.kr)를 오픈하고 스마트폰용 독도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로 제작한 독도 팸플릿도 배포했다.
학계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독도학회장인 신용하 울산대 석좌교수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새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의 주장이 거짓임을 아는 교과서 집필자들이 그런 기술을 반영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으나 최근 정부 방침대로 끌려가는 추세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 교과서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면 학생들이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돼 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1팀장은 지금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시마네() 현이나 보수 정치인 같은 일부의 목소리였지만 최근 일본 사회 전체의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완준 신성미 zeitung@donga.com savo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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