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53개국 정상은 내년 말까지 고농축 우라늄(HEU) 최소화 목표를 수립해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8개국이 400kg의 HEU를 수출국인 미국에 반환하거나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HEU 포기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구상에는 1600t의 HEU와 500t의 플루토늄이 산재해있다. 핵무기 126,5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갈 길이 멀지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Nuclear security)를 선언 수준에서 실천 단계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핵안보는 비국가 행위자를 포함한 테러리스트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테러를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 핵테러 방지를 뜻한다. 핵 서울 코뮤니케에 담긴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각국 정상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천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양자 회담을 통해 북의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개최국으로서 큰 소득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2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이행약속(gift basket) 형태로 핵물질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이 새롭게 등장했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제작과정에서 HEU 사용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용 HEU 사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는 저농축우라늄(LEU)를 이용한 연구용 원자로 활용 연구에 합의했다.
911 테러로 드러났듯이 테러범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방법으로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한다. 무기급 핵물질은 각국이 엄격히 보호하고 있지만 민수용 핵물질 관리는 상대적으로 허술하다. 남아공에서 좀도둑들이 민수용 핵물질에 접근한 사례도 있었다. 테러집단이 핵물질을 노렸다면 어찌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조치를 규정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을 2014년까지 발효하기로 한 것도 큰 소득이다.
각국 정상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 삼아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을 연계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의로 시작한 핵안보 정상회의가 이번 서울대회를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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