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미,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공감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선언 등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이 바뀌었다며 한미 양국간에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는 게 맞다는 이해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2627일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주재를 앞두고 진행한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현재 한미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한국의 동아일보를 비롯해 일본 아사히()신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데일리 텔레그래프 프랑스 르몽드 등 서방 4개국의 유력한 신문과 잡지 6개사도 참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제주도까지 날아올 수 있으니까 (사거리를 늘리는 것이) 대칭적으로 우리도 필요하다면서 미국에서도 한국의 입장이 한미 공동전략을 짜는 데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만간 타협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한계를 300km로 규정한 미사일지침을 개정키로 의견 접근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은 2001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3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10년 넘게 묶여 있었다. 반면 북한은 이미 2009년 발사한 장거리로켓이 3200km 이상을 날아 한국의 10배가 넘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키로 한 북-미 합의 16일만에 이를 사실상 파기한 데 대해 북한이 소위 실용위성을 발사한다는 것은 북-미회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바뀐 것이 아니다. 당초 발사계획을 가지고 북-미회담을 한 뒤 (회담과 발사를) 별개로 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간의 현안인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1965년 합의(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원래 65년엔 군 위안부 문제가 없었다며 합의되고 20년 정도 지나서 위안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법률에 얽매이지 말고 인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박제균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