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창설된 국군이 내일 63번째 생일을 맞는다. 625 전쟁 때 육군 3사단이 북한군을 몰아내고 처음으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날이 1950년 10월 1일이다. 변변한 전투기는 물론 탱크 한대도 없이 일제() 구식 소총으로 시작한 5만 병력의 우리 군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빠르게 힘을 키웠다. 우리 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발발과 함께 미군에 넘겨줬던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 12월 넘겨받아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의 주역으로 재탄생한다. 우리 군은 1907년 8월 강제로 군대가 해산된 뒤 실전에서 독자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군이 직면한 안보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 정규군 병력의 두 배인 117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에 집중된 북한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서울과 수도권을 언제든 불바다로 만들 기세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이 포진한 동북아는 전 세계 군사비의 절반 이상이 투입되는 지역이다. 중국은 팽창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스텔스기, 항공모함 등 첨단무기와 장비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4강에 둘러싸인 안보 취약지대에서 우리는 분단의 숙명을 짊어지고 절박한 생존 게임을 벌여야 한다.
군이 상부구조개편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군 개혁에 나서는 것은 급박한 안보환경에 대한 응전()이다. 정예 강군()을 육성하자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차세대전투기 선정, 무인항공기(UAV) 및 첨단레이더 장비 획득사업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는 정신무장도 중요하다.
현대전에서는 무엇보다 군 핵심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 군 체제는 사람을 많이 뽑아 정부예산으로 교육시켜 잠시 활용한 뒤 민간분야로 빼앗기는 구조다. 평균 109억 원씩 드는 KF-16 전투기 교관조정사가 민간항공사 취업을 위해 의무복구 기한만 채우고 전역해서는 정예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 최신 전투함이나 전차, 헬기 등을 운용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 사병들이 몇 개월 씩 땜질 근무를 하는 실정이다. 미래 정보전 네트워크전에 대비한 C4I(지휘통제통신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용할 줄 아는 전문가도 부족하다. 군 핵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이 시급하다.
제복을 입은 군인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초석이다. 국민은 그런 군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한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대라야 진짜 강군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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