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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집단소송 2만7612명 참여 (일)

Posted August. 18, 201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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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이폰 사용자와 애플사 간 소송이 시작됐다. 아이폰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7일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람은 모두 2만7612명. 소송을 맡은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대표변호사 이재철)는 이날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원고 1명에 10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전체 청구금액은 276억여 원이다.

미래로는 지난달 1530일 1명당 소송비용 1만6900원씩을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www.sueapple.co.kr)로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9000원과 부가가치세 900원, 법원 인지세 5000원, 기타 소송비용 2000원 등이다. 이들이 낸 소송비용만 4억6664만 원에 이른다. 국내에서 팔린 아이폰이 300만 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1차 소송 참가자는 1% 미만이다. 당초에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 소송 제기가 곧 승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신중론을 펴면서 참가자가 예상보다 적었다. 미래로는 이달 말까지 소송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한편 창원지법 박진수 공보판사는 애플 측이 소송서류를 검토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