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금강산관광특구 신설 주권 행사 (일)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달 초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 독점권 효력을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금강산국제특구를 지정해 공화국 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정령을 발표했다. 대신 2002년 현대아산과의 합의 아래 금강산관광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던 과거 정령의 효력을 없앤다고 덧붙였다.

신설되는 특구에는 그동안 현대아산이 관리해온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와 삼일포, 해금강, 통천군 일부 지역 외에 금강군 내금강지역이 새로 추가됐다. 정령은 특구개발을 위한 자유로운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며 특구개발 진척에 따라 새로운 관광 대상지를 늘려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조만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해외자본 유치와 외국인 관광객 모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과거 투자를 설득해왔던 스위스의 켐핀스키그룹 외에 최근에는 이집트의 오라스콤 등에도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명칭에 국제라는 표현을 추가해 해외 사업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북측의 추가조치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이종혁 아시아태평양평화위 부위원장이 한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임을 시사한 바 있어 현대의 독점권이 침해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은 김희균 lightee@donga.com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