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치즐기다 잘못되면 남 탓, 금융당국 전통인가

국회 정무위원회가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다루기 위해 그제부터 이틀 동안 개최한 청문회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야당 의원들은 감독 소홀이 부실의 직접 원인이라고 공격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잘못된 정책이 부실의 단초였다고 주장하는 네탓 공방으로 흘렀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는커녕 책임을 서로 떠넘겨 물 타기에 급급했다.

저축은행 부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우대조치에서 비롯됐다. 김대중 정부는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고 명칭도 저축은행으로 바꿔 예금 불리기를 가능케 했다. 노무현 정부는 대출한도를 80억원 이상으로 터주는 우대조치로 부동산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명박 정부의 금융당국도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없앤다고 했지만 추가 부실을 막지 못한 채 부실의 대형화를 초래했다. 그런데도 관치()를 휘두르던 금융관료들은 청문회에서 궤변과 발뺌으로 일관했다.

부실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 정책을 악용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있다.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져 불법편법 대출을 일삼아 저축은행을 부실로 몰고 갔다. 영업 정지된 부실 저축은행에는 부실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모셔온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있었지만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묵인하지 않았다면 과연 대주주들의 불법 대출과 모럴해저드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본란은 금감원 출신의 금융회사 재취업의 폐해를 누차 지적했지만 금감원은 전문가 활용이라고 강변했다. 그 결과가 바로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진 것이다.

어제 청문회에 나온 부산지역 저축은행 피해자 대표는 금감원의 감독을 믿은 죄밖에 없다며 피해 구제를 호소했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정부 들어서만 3차례에 걸쳐 4조5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갔다. 올 들어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정부는 또 부실 처리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부실 PF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 실패 탓에 수조원의 자금이 더 들아가야 하는 것이다. 정책 실패와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로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을 언제까지 공적 자금으로 메워줘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