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18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
터너 부대변인은 외교적인 다음 조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과거의 도발적 행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분명하고 일관된 태도, 건설적인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 남북간의 성공적인 관계회복이 6자회담으로 가기 전 필수적인 첫 단계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과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적은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흥미로운 건 한국 정부도 그 점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호응하고 나선 점이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9일 토너 부대변인의 말은 한국 정부가 누차 얘기해온 것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6자회담의 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강조했지만 그 태도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방향의 조치라고 말했을 뿐 북한의 사과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공교롭게 원세훈 국정원장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6자회담 개최와 연결하는 건 무리수이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최재성 민주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원 원장은 천안함, 연평도에 대해 직접 사과나 공식적 사과가 아닌 다른 다양한 방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모색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 사과를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현 국면을 풀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걸어 놓으면 대화가 진전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6자회담 재개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해 왔다. 논리적으로는 천안함 사과와 6자회담 재개가 별개 사안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에는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6자회담 재개를 분리하면서도 사과 없이 비핵화 회담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한 국내의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국회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원세훈 원장이 6자회담에 앞선 남북대화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최 의원과는 다른 해석을 전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데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딜레마가 생길 것이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제 대변인은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완준 염희진 zeitung@donga.com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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