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과제에는 군 가산점제 도입, 장성 감축,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 구현, 서북해역사령부 창설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서북해역사령부 창설을 서두르기 위해 4월 먼저 사령부 인사를 낼 방침이라며 인사부터 내고 이후 조직을 갖춰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방부는 7일 이 대통령에게 24개 과제를 보고하려 했지만 국방개혁추진점검단의 검토 과정이 빠졌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따라 대통령 보고가 2월로 미뤄졌다.
국방부가 확정한 24개 과제 중 수뇌부 의사결정구조 개선 항목에서는 육해공 3군의 균형 보임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임 비율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특정 군이 군 수뇌부를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정책결정자의 경우 육해공 비율을 1 대 1 대 1로 하고 국방부나 합참의 과장급 이상은 2 대 1 대 1 보임을 명문화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력 증강 우선순위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도입 결정이 내려진 스파이크 미사일을 당초 130여 기에서 90여 기로 줄이고 그 대신 남는 예산을 다른 전력 증강에 사용할 방침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최근 회의석상에서 미사일로 폭격하는 것은 도발에 대한 응징 초반 몇몇 군데를 타격해 적에게 위협을 주는 상징성은 있지만 전투기에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해 폭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미사일 도입 수를 줄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방위산업체가 개발한 스파이크 미사일은 사거리가 25km에 달해 연평도에서 12km 거리에 있는 동굴 속 해안포에 대한 직접 격파사격은 물론이고 영상 유도장치로 산 뒤편에 숨겨진 야포 진지까지 공격할 수 있다. 군은 미사일 한 기당 가격을 8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또 한국군의 기갑 위주 전력 증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전차가 2300여 대씩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한국군이 전차로 북한으로 진격할 상황이 되면 이미 북한군 지상 전력은 한국군의 공군 전력에 대부분 파괴돼 전차가 2300여 대까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국방 예산 가운데 K-2 전차 전력화와 관련된 것을 후순위로 미뤄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2400여 대의 전차를, 북한군은 41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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