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1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제안함에 따라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북핵 6자회담에 또 하나의 난제가 던져졌다. 여기에다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언급한 북한 인권 문제, 북한이 시인한 우라늄 농축 핵개발 문제도 새로 짚어야 할 의제들이다. 6자회담 협상을 앞으로 단계별, 의제별이 아닌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방식)으로 이끌어간다는 합의를 이루는 것도 관건이다.
평화협정 논의는 어떻게 시작하나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최근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은 과거에는 비핵화 논의가 막힐 때 미국 측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보완용이었지만 최근에는 비핵화 논의를 대신하려는 대체용으로 다루는 것 같다고 말했다. 2차에 걸친 핵실험 이후 북한은 이제 핵무장을 마친 만큼 이미 보유한 핵무기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생각이다. 북한은 비핵화 과정을 궤도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조-미(북-미) 간에 신뢰를 먼저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화협정부터 체결해야 한다며 북-미 간 평화협정을 6자회담 진척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 양국은 북한의 가시적인 핵 폐기 움직임이 있고,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길에 접어들 때 평화협정 체제 논의를 시작한다는 원칙 아래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무엇인지, 북한에 호응하고 나설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어 6자회담이 열리면 평화협정 공방으로 시간을 다 허비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보할 수 없는 북한 인권 문제
11일 킹 특사가 북한 인권 문제가 6자회담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앞으로 6자회담의 순항을 장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북한도 반발하겠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겠다는 미국 측의 의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7일 상원 인준을 통과한 킹 특사는 임시직이던 제이 레프코위츠 전 특사와 달리 상근직 대사급이다. 그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대표와 함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산하 대북정책과에 소속돼 있다. 특히 미 의회가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킹 특사가 6자회담 대표 중 한 명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미국은 옛 소련이나 중국 등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안전보장 관계개선 인권개선을 3대 핵심 쟁점으로 다뤄왔다.
최대 난항인 우라늄 핵개발 문제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문제는 비핵화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대응하는 외무성 성명에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가 실제로 6자회담 협상장에서 제대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주장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수로 건설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우라늄 핵개발이 이전부터 진행됐음을 부인하고 마치 그때부터 시작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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