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일 인민군 총참모부와 외무성 등의 대변인 3명을 내세워 전방위 대남, 대미 공세를 폈다.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남한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시작, 북한 내부 통제력 약화 등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11시 59분 외무성 대변인 문답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론을 들고 나왔다. 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오후 4시 49분 성명을 내고 (남한에 대한) 전면 대결태세를 강조했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교직원분과위 대변인이 오후 5시 10분 담화를 통해 남한의 통일안보교육 강화 움직임을 비난했다.
북한군 지휘조직인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대좌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조선중앙TV에 출연해 성명을 낭독했다. 그는 남한 정부가 대결정책을 선택했다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참모부 대변인이 TV에 출연한 것은 1998년 12월 한미 작전계획-5027 수립 계획을 비난한 이후 10년 만이다. 총참모부 대변인이 성명을 낸 것도 1999년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선언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군 대변인의 깜짝 TV 출연을 통해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의 관심을 끌고 남한을 압박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대남 긴장조성을 통해 내부 체제단속을 강화하려는 속셈으로 분석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조선반도 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 핵무기 대 우리 핵무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조(북)-미 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 해도 미국의 핵 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우리의 핵보유 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선() 관계개선, 후() 비핵화의 메시지를 담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기조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 국가 대 핵 국가로 군축 협상을 하자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당분간 북핵 6자회담으로 상징되는 비핵화 과정보다는 핵군축이라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 쪽에 무게를 실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라고 서해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NLL 해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분쟁지역으로 만든 뒤 대남 대미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성명에 절제된 대응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한편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후 6시를 기해 전군에 대북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합참이 전군에 대북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 10월 9일 이후 처음이다.
군 당국은 서해 NLL 인근의 북한 해군전력 이상동향을 비롯해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북한군 움직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에 U-2 정찰기 등을 통한 대북정보수집과 감시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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