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다수, 폭력시위 인내 한계 법질서 등 사회적자본 가장 부족

원로 경제학자인 김병주(사진) 서강대 명예교수는 1일 나라 살리기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시위대가 국민의 전부가 아니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강시장경제연구소(소장 곽태원)와 사단법인 오피니언리더스클럽(회장 홍성렬) 주최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MB 경제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의 경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의 시국 상황에 대해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현 정부의 실용주의는 편의주의인지, 무원칙주의인지, 새로운 인기영합주의인지 정체성이 불명확하다며 대다수 국민은 불안한 심리를 다스리며 정부가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고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인지 다음 언행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일부 좌파 세력에 대해서는 현재 자제하고 있는 조용한 다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자각해야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 교수가 현장에서 배포한 원고에는 떼법이 육법()을 깔고 뭉개면 국민 모두 패배자(loser)가 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민간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1 과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해 경제 주체의 신뢰를 안정시켜 향후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진념 전 경제부총리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회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집회 때문에 주변 상가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면 집회를 주도한 주최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집단행동으로 불법, 부당한 손해를 끼치면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집단들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나 우리 사회는 그간 집단에 대해 책임을 물은 사례가 별로 없다면서 다만 작년부터 토의를 해 왔으나 법률적으로 찬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극인 박재명 bae2150@donga.com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