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들에 무더기 훈장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태 때 공저자로 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사건 전개 과정에서 물의를 빚었던 박기영 전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황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또 친노(친노무현) 조직인 참여정부평가포럼 대표인 이병완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조근정훈장을,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청와대를 떠난 정문수 전 대통령경제보좌관은 황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참여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훈장 수여 사유를 밝혔지만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임기 말 무더기 훈장 수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른바 기자실 대못질을 기획하고 주도한 양정철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전 보좌관, 이 전 비서실장, 정 전 보좌관, 이정호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 등 전직 청와대 참모 4명과 전직 장차관 43명에게 훈장을 주는 서훈을 의결했다.

근정훈장은 공직자에게 주는 최고 영예의 상징으로서 청조는 장관급, 황조는 차관급, 홍조는 고위공무원단(13급)에게 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장차관 및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정무직 1년 이상 근무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 때까지는 6개월 이상 근무자가 대상이었으나 현 정부 들어 1년 이상으로 규정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 비리에 연루되거나 사회 문제를 야기했던 경우는 배제됐다고 했다.

박 전 보좌관은 2006년 1월 황우석 사태 때 황 전 교수에게서 줄기세포 오염사고 얘기를 듣고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연구원의 난자 제공 의혹이 드러났을 때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했고, 황 전 교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그 대가로 연구비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 전 보좌관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에 임명했다.

천 대변인은 박 전 보좌관의 훈장 수훈 자격에 대해 검찰 수사에서 처벌 사항이 없었고, 전반적으로 공적사항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3월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뒤 대통령정무특보를 맡아 친노그룹을 이끌어 왔다.

정 전 보좌관은 지난해 330 대책을 입안하는 등 부동산정책을 총괄했지만 집값이 급등하고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물러났다. 부인 명의로 강원 철원군 농지 680여 평을 산 뒤 방치해 투기 의혹에도 휘말렸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