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 분담금 안늘리면 미군기지 재배치 다시 검토

버웰 벨(사진) 주한미군 사령관이 24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공평하게 부담하지 않으면 현재 추진 중인 미군기지의 재배치 계획을 재검토(review)하는 방안을 포함해 미 정부에 회계 관련 조치를 건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특별협정(SMA)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 비용을 50 대 50으로 부담해야 공평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중 38%를 부담했고 올해에는 41%인 7255억 원을 부담하기로 지난해 말 미국과 합의했다.

벨 사령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 방식에 대해 협의하자고 미국에 제의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기에 분담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벨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6자회담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2010년경 핵보유국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국까지도 겨냥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입증했다면서 한국은 미군과 완벽한 통합작전이 가능한 TMD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최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을 한국이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PAC-3보다 구형인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PAC-2)을 독일에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상호 문병기 ysh1005@donga.com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