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막판 조율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마감 시한이 임박한 30일 밤늦게까지 통상장관급 회담을 열고 농업 등 남은 핵심쟁점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농업 분야는 이날 오전 다시 고위급 협상을 벌였지만 쇠고기, 오렌지 등 일부 품목의 한국 시장 개방 문제를 둘러싸고 오후 6시 현재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오전 귀국하자마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협상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큰 가닥의 최종 협상 지침을 내려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이날 밤이나 31일 새벽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상황은 계속 유동적이라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경계했다.

한편 정부는 협상이 타결되면 다음 달 2일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수산업 등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 주거나 폐업 지원금을 주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이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대()국민 담화는 당초 다음 달 1일로 예정됐으나 다소 연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 양국은 5월 중순 협정문을 공개한 뒤 6월 이후 협정문 서명식을 갖는다.

한국 정부는 9, 10월 중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연말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비준은 다음 정부에서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30일 오후 한때 일부 언론이 협상시한이 연장될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으나 한미 양국 정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배극인 김유영 bae2150@donga.com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