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안에 BDA문제 해결 2•13 이행단계 들어갈것"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내주 중에는 BDA(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를 해결해 (6자회담) 213합의를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60일 내에 초기 이행조치를 완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반환하는) BDA 문제는 전적으로 기술적절차적 문제로 정책에 영향이 있다거나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핵 시설 불능화가 연내에 가능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불능화는 기술적으로 몇 개월이 걸려야 한다는 제약보다는 의지의 문제라며 경제에너지 지원이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같은) 제재 해제 등이 뒷받침될 때 불능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밖에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이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에 대해 쌀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군위안부 강제 동원 부인 발언에 대해서는 일본이 위안부 동원에 광의의 강제성은 있지만 협의의 강제성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말의 유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BDA은행의 동결 해제 자금을 북한 측에 송금하는 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들 북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 스쳐 가는 것도 겁을 먹고 있어 송금받을 은행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은행 내 조선무역은행 계좌 지정을 포기하고 제3국 은행 계좌를 지정했지만 해당국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BDA은행에 묶인 2500만 달러를 회수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국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의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귀국한 뒤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며 북한이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뭔가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